최근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관리에 AI를 도입한 것처럼, 세정 당국 역시 AI를 활용한 거래 분석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벌어졌다. “딸이 보낸 용돈도 국세청이 본다더라”는 불안감이 갑작스레 번진 것이다. 특히 35~60대 은퇴 세대, 그리고 자녀를 둔 가장들 사이에서는 평범한 계좌 이체조차 ‘세금 폭탄’ 가능성이 있다는 괴담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다. ‘8월부터 AI가 50만 원 넘는 송금마다 증여세를 매긴다’는 식의 소문은 자동차 시장에서 ‘자율주행차가 내일 모든 차를 대체한다’는 말만큼이나 과장된 정보에 가깝다.

실상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기업 및 고액 거래에 초점을 맞춘 ‘탈세 감시’용이며, 일반인들이 가족 간에 소액을 주고받는 행위는 일상적인 생활비 송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감시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개인 계좌 감시’라는 오해가 퍼진 데에는 AI라는 신기술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크게 작용했다.

AI, 금융거래도 ‘스마트 진단’…과장된 해석 주의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AI 기반 세무조사의 고도화를 언급한 직후, 온라인에서는 “모든 계좌 거래가 들여다보인다”는 식의 주장이 퍼졌다. 자동차 업계의 ‘디지털 트윈’처럼, 실제로는 특정 조건(기업 탈세, 비정상적 대규모 거래 등)에 한해 AI가 수상한 움직임을 선별적으로 포착한다. 자동차의 ECU가 엔진 이상 신호만 포착하듯, 국세청 AI도 일상적 거래는 관심 밖이다.

오히려 세무 현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고액 송금이 이뤄지거나, 10년 누적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를 초과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실제 부과될 수 있다. 매달 송금이 일정하고, 사용 목적이 모호할 경우에는 별도 자료(차용계약서, 지출 증빙 등)를 갖추는 것이 권장될 뿐이다.

‘실시간 감시’ 현실성, 자동차 시장과 닮은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전문가들은 “친구가 50만 원 보냈다고 조사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 산업에서 실시간으로 전국 모든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감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듯, 개별 계좌 거래 역시 모두 감시하는 시스템은 도입된 바 없다. 다만 하루 1000만 원 넘는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금 거래’에 한정된다.

국세청의 AI도, 자동차의 첨단 주행보조장치처럼 비정상적 신호에 집중한다. 즉, 가족 간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송금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반복적이거나 고액 송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만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정보의 속도와 진실의 무게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AI 세금 감시’ 논란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불안감과, 잘못된 정보 유통이 만들어내는 혼란이 맞물린 결과다. 자동차 시장에서 신차 출시 루머가 돌듯, 세정 현장에서도 ‘사실보다 빠른 소문’이 소비자 불안을 자극한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과세 기준과 증빙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조언한다. 가족 송금이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 자동차 시장이든 금융 시장이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올바른 정보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시점이다.